부제: 책임회피인가 대국민 기망행위인가
"전문학원제가 기존의 제도보다 부실한 운전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로군요.
본인은 전문학원제가 본격시행된 1997년 이후의 통계에 의해 밝혀진 사실관계(국가시험장 출신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문학원출신자의 그것보다 6.4%나 더 많이 감소함)를 그 근거로 제시한 바가 있으며, 귀청이 관리하는 통계상에 나타나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청한 바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경찰청민원회시, 억지인가 이해부족인가

여하튼 질문 주셨으니만큼, 또 다른 근거제시를 위해 묻겠습니다.
관계자님! 자동차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의 2004년 기능시험 합격률이 장내기능 32%, 도로주행 52%인 반면에, 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자체 기능검정 합격률의 경우에는 장내기능, 도로주행 공히 90%를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학원에서 우수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국가고시 출신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문학원 출신자보다 6.4%나 더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전문학원이 우수한 운전자를 배출하고 있다는억지스러운 주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답변이로군요.

"왜 그렇죠?"

관계자님! 우선 귀청이 관리하고 있는 운전면허 국가고시의 존재이유는 부적합하고 미숙한 운전자를 걸러내기 위함이고 그 성과(교통사고 감소율)가 기능시험 면제수단인 '전문학원의 자체 기능검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한 관계자님의 답변은 대단히 모순됩니다.

학과(필기)시험과 달리, 찍기가 불가능한 국가시험장의 기능시험은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규격의 시설과 규칙에 의해 실시됩니다. 그런데도 정녕,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능검정이 국가경찰공무원에 의한 기능시험을 뛰어넘는 검증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영리목적 하에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정형화된 기능검정에 합격할 수준을 뛰어넘는 기능교육을 위해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터무니 없이 높은 기능검정 합격률의 실체는 연습한 장소인 전문학원 내 장내시설과 주변도로(코스)에서 실시하는 정형화된 검정방식에 따라 당해 전문학원에 고용된 종사자(기능검정원)에 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학사관련 불법행위(교육시간 임의단축, 기능검정 부정행위 등)가 연간 700~800건씩이나 발생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운영실태는 수강생의 실력보다는 전문학원 측의 영업계획에 따라 그 합격률이 조정·활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전문학원 기능검정 부정 의혹 '합격률 2배나 높아'
└->국회 이제창의원 '전문학원제 폐지해야'

또 다른 한편, 합격률 47%를 기록하고 있는 아래 표의 2004년 학과시험 응시자 중 82%는 전문학원 수강생입니다. 따라서, "90%를 상회하는 전문학원 자체 기능검정의 합격률은 우수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전문학원 수강생이 전체 응시자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2004년 학과시험 합격률이 80%를 상회해야만 성립될 수 있으므로, "귀하를 비롯한 일부의 주장은 궤변입니다."

귀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문학원제가 본격시행된 1997년의 다음해인 1998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에 의하면 "전문학원출신자보다 국가시험장출신자의 교통사고율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국가시험장의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우린 결과, 1998년 이후 전문학원출신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발생률보다 국가시험장출신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많이 감소하는 등, 꾸준한 긍적적 효과를 얻어 내고 있음으로 전문학원제보다는 국가고시에 의해 우수한 운전자가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동의 하십니까? 관계자님!

관계자님! 두 비교집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단순비교 통계에 의해 국가고시출신자의 사고율 부문이 2배가랑 높게 나타난 점을 "전문학원이 우수한 운전자를 배출하여 긍적적인 효과를 얻은 결과다."라는 주장이 오늘 이시간 성립하려면, 통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부터 오늘까지 전문학원출신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국가고시출신자의 그것보다 더 많이 감소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예: '98~'04년 전문학원 10%감소, 국가시험장 8% 감소 = 전문학원 우수한 운전자 배출)

그럼에도 만약, 통계시작 첫해(1997~1998년) 단순비교 결과에 따른 착오에 의해 전문학원이 우수한 운전자를 배출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시차적 관점적 견해차'라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교통계를 시작한 이후부터 2004년 현재까지의 결과가 국가시험장출신자에 의한 교통사고 부문이 더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 2005년 경찰백서를 통해서 '전문학원제 우수한 운전자 배출' '상대적 긍정적 효과'를 여전히 운운하는 건 분명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들)께서 전문학원제 도입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로 내세우고 있는 '응시자 적체해소'는 오히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운전면허 속성취득'이라는 폐단을 불러 왔으며, 언제고 문을 닫을 수 있는 전문학원의 운영적 속성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국가시험장의 경영부실을 초래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05년 경찰백서 발췌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출처 : 네이버지식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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